newshub사회
- 09.29 [단독]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승인 첫 통계 나왔다…5년간 180건 최근 5년간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재 승인이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조리흄 노출 위험을 방치한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노동계는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
- 09.29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 49%·피해액 56% 감소…“통합대응단 민관 협업 성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1년 만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49%, 56% 감소했다. 대응단은 24시간 상담 체계와 긴급 번호 도입, 범죄 번호 즉시 차단 등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 사회
- 09.29 채권 압류 효력 더 강력해진다, 대법 25년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이 압류된 채권의 본 계약이 합의 해제되더라도 압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기존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회
- 09.29 일본 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플랫] 일본에서 남녀공학 전환 대신 여대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여성만의 공간이 차별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리더십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사회
- 09.29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둘러싸고 지역사회 과열 조짐···시민단체 “동상 철거해야” 요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행정 절차 위반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며,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회
- 09.29 윤리특위 소속 현직 울산시의원, 음주단속 적발···만취 상태로 차몰아 울산시의회 소속 현직 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해당 의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
- 09.29 “원전 첫번째 원칙은 안전”이라던 민주당…이제는 안전성 심사도 ‘전력 손실’ 정치권에서 원전 안전성 심사로 인한 전력 손실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 기간 단축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심사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사회
- 09.29 [속보]공소청 첫 인사…서울중앙공소청장 박철우 유임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지방공소청장으로 전보되는 등 검사급 인사가 시행되었다. 사회
- 09.29 [단독] 4대강 보 처리 방안 9월 중간보고 무산…기후부-물관리위 이견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발표가 기후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이견으로 무산되었다. 보 처리 결정 기준과 실측 데이터 활용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회
- 09.29 한준호 의원실, KBS ‘김승원 탄원서’ 보도 뒤 전화…외압 논란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이 KBS 기자에게 정권 비판 보도에 항의한 사실이 알려져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의 부적절한 소통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회
- 09.29 ‘건폭’ 몰이에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씨 유족, 3년만에 산재 신청 고 양회동씨 유족과 건설노조가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냈다. 노조 활동 중 받은 경찰 수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사회
- 09.29 대법 “채권 가압류 뒤 계약 해제돼도 압류 유효”…판례 변경 대법원은 채권 가압류 이후 계약이 합의 해제되더라도 압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회
- 09.29 남극 겨울 해빙 최저 기록, 1~5위 모두 2022년 이후 남극의 겨울철 해빙 면적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과학자들은 최근 수년간 반복되는 낮은 해빙 면적에 우려를 표하며 장기적인 감소 추세를 경고했다. 사회
- 09.29 ‘연봉 2억’ 대법관들 격려금만 매달 수백만원···노경필 “격무라서 그 정도 가능” 대법관들이 급여 외에 매달 수백만 원의 격려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장은 격무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나, 정기적인 현금 지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
- 09.29 박성재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윤석열과 내란의 편에 섰다” 특검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검사 파견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
- 09.29 실패로 돌아간 부캉이 구조작전···그물 특수제작해 다음달 재도전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 구조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부산시는 특수 제작한 그물을 이용해 다음 달 2차 구조를 시도할 계획이며,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회
- 09.29 동성부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못 가…‘혼인평등소송’ 계속하는 이유 동성 부부인 김규진·김세연씨가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각하 판결을 받았다.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해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 사회
- 09.29 의사 연봉 평균 2억8500만원…10년 새 1.7배로 늘어 2023년 기준 의료기관 근무 의사의 연평균 보수는 약 2억 8,500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1.7배 증가했다. 보건의료인력 중 의사의 임금이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 보수 증가 폭에는 차이가 있었다. 사회
- 09.29 [경향포토] 영정사진 들고 거리행진 펼치는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가족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옥시 외국인 임원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행진했다. 이들은 정부종합청사까지 이동하며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회
- 09.29 조작기소 특검 띄웠지만, 더이상 ‘만능키’ 아닌 특검···내란 특검 등 공소기각만 9번 최근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수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추세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