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29 조작기소 특검 띄웠지만, 더이상 ‘만능키’ 아닌 특검···내란 특검 등 공소기각만 9번 최근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수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추세다. 사회
- 09.29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은 ‘그만’ ···영산강환경청 업무협약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자체 및 공공 장례식장과 일회용품 줄이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급과 수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
- 09.29 광주만 적용 됐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10월부터 ‘전남광주 전역’ 확대 전남광주시가 다음 달부터 제2순환도로의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감면 대상을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기존 50%였던 감면율은 내년부터 30%로 조정될 예정이다. 사회
- 09.29 울산상의 43년 만에 다시 ‘중구시대’ 연다···새 보금자리 내달 준공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혁신도시 신축 회관을 준공하고 다음 달 8일 기념식을 연다. 43년 만에 중구로 복귀하는 신축 회관은 마이스 기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사회
- 09.29 ‘매운소스에 술까지 먹여’ 두 살짜리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30대 아빠는 무기징역 구형 두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사회
- 09.29 대기업 직접고용 11만명 늘었지만…6만7000명은 기간제 올해 300인 이상 기업의 직접고용 노동자가 10만 7천 명 늘었으나, 이 중 기간제 노동자가 6만 7천 명을 차지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증가와 정년 퇴직자 재고용 등이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비중 상승에… 사회
- 09.29 폭발물 제조법 배워 ‘테러 계획’ 공유···ISIS에 충성 맹세하고 가입 시도한 대학생 실형 ISIS 가입을 시도하고 폭발물 제조법을 익혀 테러를 계획한 1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었다고 판단했으나, 소년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사회
- 09.29 “‘퍽퍽’ 소리 수십 차례”···보령 글램핑장서 길고양이 학대 의혹 보령의 한 글램핑장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투숙객과 동물권 단체는 업체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
- 09.29 하수관 통해 유입? 충남 아산 오수처리시설서 태아 시신 발견 충남 아산의 한 오수처리시설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시설 특성을 고려해 하수관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사회
- 09.29 상장·공시기업 임원, 남성 92.6%·여성 7.4%…“성별 불균형 지속”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7.4%에 그쳐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절반을 넘었으며, 성평등부는 기업 내 성별 균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
- 09.29 바다 없는 충북서 심해 탐험을···국립청주해양과학관 30일 개관 충북 청주에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30일 개관한다. 바다가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체험 중심형 시설로 조성되었으며, 심해 탐험과 해양과학 원리를 배우는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
- 09.29 15년 만에 한국어능력시험 개편…2029년 AI 출제·홈테스트 도입 한국어능력시험이 15년 만에 개편되어 2029년부터 AI 기반 출제와 홈테스트가 도입된다.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시험 기회를 확대하여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계획이다. 사회
- 09.29 [단독] 반구대병원 폐원 직전에도…“환자 십여명 폭염 속 폭행·방치” 폐원한 울산 반구대병원에서 지적장애인들이 관리자에게 폭행당하고 폭염 속에 방치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환자 사망 사건과 별개로 해당 학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회
- 09.29 경찰에 침 뱉은 ‘봉쇄 시위’ 여성 징역 2년 구형···“깊이 반성” 눈물 호소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회
- 09.29 서대문구, 전 직원 ‘주 4.5일 근무’ 정착 첫 발 뗀다[서울25] 서울 서대문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법정 근무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근무시간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 사회
- 09.29 은행 막히자 가상자산거래소로 넘어간 피싱 범죄금…경찰 수사로 피해자 1137명에 263억 환급 경찰이 피싱 범죄 피해금이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1137명에게 263억 원을 환급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피해액을 추적하고 추가 범죄 수사에도 나섰다. 사회
- 09.29 지난해 법원 ‘법인 파산’ 사건 17% 늘어…‘개인 회생’도 15% 증가 지난해 법원 접수 소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회생 및 파산 사건은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법인 파산과 개인 회생 사건이 전년보다 각각 17%와 15% 이상 급증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했다. 사회
- 09.29 10년간 수도권 ‘의사 쏠림’ 더 심해져…지역 의사 고령화도 심각 지난 10년간 의사 수는 늘었으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은 의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졌다. 사회
- 09.29 군형법 적용에 전학도 못하는 공군항공과학고…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에 국방부 “일부 수용” 인권위는 군형법 적용과 전학 불가 규정이 있는 공군항공과학고의 운영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일부 수용, 법무부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미성년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
- 09.29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186만여명 ‘최고치’…고령화 탓?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단시간 노동자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정년 후 재고용 영향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파견·하도급 등 소속 외 노동자 비중은 건설업 부진으로 인해 감소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