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09.29 9월30일 인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주요 부처와 기관의 인사 내용이다. 검찰청 소속 검사 전보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등이 포함됐다. 사회
- 09.29 오요안나 2주기…“방송사, 목소리 낸 비정규직에 더 가혹했다” 방송 업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방송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화와 편법 계약을 늘리면서 노동권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 09.29 [미디어 전망대] 이젠 방미통위가 결론 내려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와 관련해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동안 결정이 미뤄졌으나 이제는 민영화 과정의 절차적 위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
- 09.29 동해연구회 국제세미나 30일부터 동해연구회가 서울에서 동해 지명과 바다 이름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포용적 지명 사용이 인류 보편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알리고 디지털 지도 표기 문제를 논의한다. 사회
- 09.29 클라우드앤-루모라 에너지사업 업무협약 에너지관리 플랫폼 기업 클라우드앤이 루모라와 태양광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기반 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
- 09.29 9월30일 궂긴 소식 손수복씨, 곽영숙씨, 조학순씨가 별세했다는 부고 소식이다. 사회
- 09.29 9월30일 알림 온실가스 국제감축 정책 토론회, 서울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뮤지컬 공연 등 주요 행사와 화이자의학상 수상자 선정 및 여성 인권 전시 소식을 알렸다. 사회
- 09.29 발달장애인 나이 들수록 유병률 ↓…보호자 고령화로 진료 포기가 원인 발달장애인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높음에도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고령 보호자의 돌봄 부담으로 인해 의료 이용 자체가 포기되는 현실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사회
- 09.29 2023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년 새 7.8% 줄어…세수 감소 영향 2023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1년 새 7.8% 감소했다. 교육 재정이 경기 변동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사회
- 09.29 경찰,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김길성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
- 09.29 [포토]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검찰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간판 교체 작업이 진행됐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회
- 09.29 지자체 성평등 전담부서, 16개 시도 중 9개 ‘정책 조정 권한’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전담부서가 정책 조정 권한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전담부서 설치뿐만 아니라 예산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 09.29 법무부, 공소청 ‘첫 인사’ 최소화…기존 지검장 상당수 유임 법무부가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 기존 지검장 상당수가 공소청장으로 유임되었으며 신설된 불송치심사부에는 경험 많은 부장검사들이 배치되었다. 사회
- 09.29 10만명당 의사 수, 서울 118명 늘 때 경북 30명 찔끔 지난 10년간 전국 의사 수는 증가했으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지방 간 의사 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 의사들의 고령화 문제도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
- 09.29 한국일보, 삭제된 ‘효성 기사’ 복구했지만…신뢰 회복 ‘내홍’ 한국일보가 효성그룹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가 복구했으나 내부 신뢰 회복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기사 삭제를 지시한 뉴스룸국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편집권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 09.29 정은경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소득 기준으로 변경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방식은 소득과 무관하게 노인 70%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개선해 저소득층에 더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
- 09.29 [르포]뜬장에 갇힌 웰시코기, 셰퍼드 등 40마리 구출···‘개 식용 종식’ 5개월 앞둔 현장 가보니 전남 강진의 한 개 농장에서 방치된 개 40여 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되었다. 내년 2월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통계 밖 사각지대에 놓인 농장이 많아 정부의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사회
- 09.29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80대, 징역 20년 선고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과 손님을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중형을 결정했다. 사회
- 09.29 [단독]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승인 첫 통계 나왔다…5년간 180건 최근 5년간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재 승인이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조리흄 노출 위험을 방치한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노동계는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
- 09.29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 49%·피해액 56% 감소…“통합대응단 민관 협업 성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1년 만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49%, 56% 감소했다. 대응단은 24시간 상담 체계와 긴급 번호 도입, 범죄 번호 즉시 차단 등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