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9

지자체 성평등 전담부서, 16개 시도 중 9개 ‘정책 조정 권한’ 부족

한겨레 · 2026.09.29 00:00
지자체 성평등 전담부서, 16개 시도 중 9개 ‘정책 조정 권한’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전담부서가 정책 조정 권한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전담부서 설치뿐만 아니라 예산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젠더폭력 예방, 여성권익 증진 등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산하 여성정책과다. 여성정책과는 여성가족국 안에서는 주무 부서지만, 다른 실·국의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반면 제주도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여성정책관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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