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10.07 [단독] ‘4천원짜리 라면’조차 없는 민자휴게소…꼴찌 수준 서비스, 대책도 없어 민자휴게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를 차지하지만 서비스 평가에서는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운영 개편안에서도 민자휴게소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
- 10.07 정은경, ‘미프진’ 건보 직권 등재에 “다른 약과 형평성 고려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 등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과 법적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사회
- 10.07 교육위 국감서도 ‘암살자(들)’ 꺼내든 국힘…“단체관람 관여해야” “학생들이 믿으면 위험”?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단체 관람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 우려를 제기했고 야당은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
- 10.07 성폭력 가해자 ‘선처 탄원서’ 제출한 피해자 상담사에 ‘서면경고’ 처분 내린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 소속 상담사가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해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다. 재단은 상담사의 공정 의무 위반을 확인했으나, 징계 수위를 견책에서 서면경고로 낮춰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
- 10.07 “정부가 외화 강제로 처분”···‘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는 30대 코인업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30대 코인업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총 11명을 적발했으며, 온라인상의 조작 정보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회
- 10.07 인분 투척, 래커칠 등 ‘사적 보복 대행’ 총책 1심서 징역 3년 선고 돈을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사적 보복을 대행한 조직의 총책과 공범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불안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사회
- 10.07 월평균 소득이 고작 212만원···최저임금도 못 버는 예술인들 전남광주 동구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예술인들의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 활동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지원금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
- 10.07 [속보]‘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윤석열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
- 10.07 ‘님비’에 막힌 탈북청소년 여명학교···연대한 시민사회 “현 부지 건립 결단해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신축 교사 건립이 일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예정된 건립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
- 10.07 유학생 ‘보증금제’로 미등록 체류 막는다…우수인재는 ‘재정 서류’ 면제 법무부가 유학생 비자 제도를 개선해 불법 체류를 막고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유학경비 보증금제 도입과 함께 한국어 능력에 따른 비자 혜택 차등화가 추진된다. 사회
- 10.07 [속보] 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윤석열 2심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사회
- 10.07 석탄이 떠난 자리, 바람으로 메웠다…‘풍력 주주’ 태백시 방긋 태백시가 석탄 산업 쇠퇴 이후 풍력 발전 사업에 투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고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자립 모델을 구축했다. 사회
- 10.07 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살인 및 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회
- 10.07 임신 중 당뇨병 있었다면···자녀 2형 당뇨병 위험 최대 4.3배 임신 중 당뇨병을 앓은 산모의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산모의 자녀는 위험도가 더욱 높았다. 사회
- 10.07 충북 괴산군, 기관·민간 단체 힘 합쳐 농어촌기본소득 유치 나선다 충북 괴산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 공모에 도전한다.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사회
- 10.07 “운탄고도 소원의 길 걸으며 가을 정취 만끽하세요”···3~8.1㎞ 3개 트레킹 코스 운영 강원관광재단이 131일 운탄고도1330 일원에서 트레킹 행사를 연다. 난이도별 3개 코스로 구성되며 참가자에게는 지역 화폐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사회
- 10.07 ‘중학교 시절 앙금’에···학교서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소년부 송치’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 태도, 피해 교사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했다. 사회
- 10.07 “보호종 서식지 옆에서 불꽃놀이?”···‘세종한글축제’ 에어쇼·불꽃쇼 재검토 요구 시민단체가 세종한글축제의 에어쇼와 불꽃쇼 재검토를 요구했다. 행사장 인근 보호종 서식지에 미칠 소음과 섬광 피해를 우려한 조치다. 사회
- 10.07 [단독]시험운용 평가·검증도 안 끝났는데···864억원 ‘무인소방로봇’ 도입 추진하는 소방청 소방청이 무인소방로봇 도입 사업을 검증 없이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 활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
- 10.07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복지부 장관 “필수의료현장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 만들 것” 정부가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으로 진료 차질과 의료진 위축 논란이 일자 내린 결정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