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7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복지부 장관 “필수의료현장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 만들 것”

경향신문 · 2026.10.07 00:00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복지부 장관 “필수의료현장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 만들 것”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필수의료 현장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응급진료 위축을 우려하며 과도한 수사 방식에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수사·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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