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7

성폭력 가해자 ‘선처 탄원서’ 제출한 피해자 상담사에 ‘서면경고’ 처분 내린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경향신문 · 2026.10.07 00:00
성폭력 가해자 ‘선처 탄원서’ 제출한 피해자 상담사에 ‘서면경고’ 처분 내린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 소속 상담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뒤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은 해당 상담사에게 공식 징계가 아닌 서면경고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뒤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소속 상담사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면경고는 재단 규정상 공식 징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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