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7

유학생 ‘보증금제’로 미등록 체류 막는다…우수인재는 ‘재정 서류’ 면제

경향신문 · 2026.10.07 00:00
유학생 ‘보증금제’로 미등록 체류 막는다…우수인재는 ‘재정 서류’ 면제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를 개편해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우수 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유학경비 보증금제 도입과 한국어 능력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국내에서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게 하고, 취업용으로 유학제도를 남용하려는 유학생을 상대로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학업 의지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은 재정 서류 제출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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