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04 검찰 인지부서 폐지하고 공소청에 ‘사법통제부’ 신설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불송치 사건 검토와 특사경 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 성과를 3년 주기로 … 사회
- 09.04 성인 실종도 아동처럼 정보 추적…경찰 내 ‘실종 전담조직’ 추진 경찰청이 성인 실종 사건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초기 정보 추적 범위를 아동 실종 수준으로 확대한다. 야간·휴일 인력을 보강하고 실종 사건 종결 시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사회
- 09.04 [설명할 경향]민원 무서워 혐오 못 막는다?···교육부의 이상한 가이드북 교육부가 학교 내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최종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민원 발생을 우려한 조치이나, 학생 보호와 교육 원칙을 위해 민원과 관계없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 09.04 박종철 열사 40주기…서울대 학생회장이 기념사업회 당연직 이사 맡는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박종철기념사업회의 당연직 이사를 총학생회장이 맡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박종철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학생사회와 사업회 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
- 09.04 실탄 3발 빼돌려 뭘 하려고···현직 경찰관 사격 훈련 후 탄피와 바꿔치기 시도 ‘적발’ 전북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사격 훈련 중 실탄 3발을 빼돌리다 적발되어 직위 해제되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
- 09.04 봉평 들녘에 걸린 가을 한 장 [정동길 옆 사진관] 평창 효석문화제가 열리는 봉평 들녘에 메밀꽃이 만개했다. 소설 속 풍경을 연상시키는 하얀 꽃밭에 많은 방문객이 찾아 가을 정취를 즐겼다. 사회
- 09.04 제주 태풍급 강풍에 가로수 쓰러지고 신호등 부러지고 제주도에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풍이 불어 가로수가 쓰러지고 신호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으나 일부 여객선 운항과 한라산 탐방이 통제되었다. 사회
- 09.04 ‘6공 황태자’ 박철언 비자금 의혹, 다시 수면 위로…처남, ‘800억 차명관리’ 메모 공개 박철언 전 의원 부부가 과거 8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주장이 처남을 통해 다시 제기되었다. 법조계는 금융거래 정보 보존 기간 경과와 과거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재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사회
- 09.04 한동훈 “검찰, ‘신약 로비’ 김승원 기소·징역 8월 구형 계획 2년 전 전달” 한동훈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이 2년 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알선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 사회
- 09.04 체포되고 목 졸리는 비정규직·프리랜서…빛바랜 방송의날 방송의 날 기념식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던 중 경찰에 의해 무력 진압당하고 체포되었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탄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회
- 09.04 “시야 안 가리는 명당, 20만원부터”…불꽃축제 앞두고 자리 선점 거래 횡행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명당 자리를 선점해 고가에 판매하는 중고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공공시설인 한강공원의 자리 선점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
- 09.04 기적의 생환…9일 만에 살아 돌아온 두 노동자[화보] 네팔 대홍수로 수력발전소 터널에 매몰되었던 노동자 2명이 9일 만에 구조되었다. 구조대는 터널 내부에서 생존자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로를 확보했다. 사회
- 09.04 발전 5사 합친 ‘한국발전’ 내년 10월 출범…본사 소재지는 추후 결정 발전공기업 5사가 통합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할 예정이다. 통합회사는 본사와 지역재생에너지본부 체제로 운영되며,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조직 통합과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사회
- 09.04 ‘술자리 전 귀가’ 해명 뒤집은 공수처…“지귀연 부장판사, 4~5시간 머물러” 공수처가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지 판사는 주점에서 4~5시간 머문 것으로 드러나 술자리 전 귀가했다는 기존 해명과 배치된다. 사회
- 09.04 ‘N% 성과급’ 쟁의대상 제외 시행지침…민주노총 “반노동·사용자 편향” 규탄 민주노총이 경영성과급 등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시행지침을 규탄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해당 지침이 노동3권을 침해하고 사용자에게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사회
- 09.04 “바위 떨어지는 소리 나” 강원 홍천서 산사태…주민 16명 대피 강원도 홍천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창고 1동이 매몰되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 주민 16명을 대피시키고 정확한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
- 09.04 “반노동 노조법 시행지침 철회해야”…민주노총, 7일 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경영성과급 등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시행지침에 반발하며 7일부터 농성에 돌입한다. 노동계는 이번 지침이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사회
- 09.04 경찰,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초기업노조 위원장 송치 삼성전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직원들도 함께 넘겼다. 사회
- 09.04 ‘사회복무도 어렵다’ 판정 3년 연속 증가···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공백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 판정을 받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 청년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교육과 고용 등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
- 09.04 아직도 지하철 소매치기가···주취자 대상 소매치기범 등 일당 검거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소매치기범과 장물업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경찰은 범죄 수익의 연결고리인 장물 유통망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