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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으로 확인된 청년 중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교육·고용·복지 통합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이 확인된 청년 가운데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은 비율이 3년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0%였던 비율은 올해 1~7월 23.0%로 두 배를 웃돌았다. 해마다 1000명 안팎의 청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교육·고용·복지 지원으로 잇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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