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4

‘N% 성과급’ 쟁의대상 제외 시행지침…민주노총 “반노동·사용자 편향” 규탄

한겨레 · 2026.09.04 00:00
‘N% 성과급’ 쟁의대상 제외 시행지침…민주노총 “반노동·사용자 편향” 규탄

민주노총이 경영성과급 등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에 반발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해당 지침이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고 사용자 편향적인 조치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2주간 지침폐기 요구 피켓팅 등 반대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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