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17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도 패소…“용도 변경 위법”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이 용도 변경 위법 판결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회
- 09.17 울산, 전기차 민간보급 500대 추가 지원···올해 4500대 예상 울산시가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추가 시행하여 승용차 400대와 화물차 100대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
- 09.17 영남알프스와 함께 스크린 속으로···‘울주산악영화제’ 18일 개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18일부터 닷새간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영화제는 35개국 114편의 작품 상영과 함께 다양한 체험 행사 및 산악인 특별 강연으로 구성되었다. 사회
- 09.17 산불로 10년 복역했는데 또···함양 대형산불 낸 연쇄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선고 연쇄적으로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방화범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결정했다. 사회
- 09.17 남성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배우자 3종 세트’ 18일 시행 18일부터 남성 노동자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이 확대되고,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노동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사회
- 09.17 충북 청주시, ‘2026 청주전통공예페스티벌’ 개막 청주시와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27일까지 '2026 청주전통공예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무형유산 장인들의 작품 전시와 함께 다양한 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회
- 09.17 참여연대, 공소취소 논란에 “개혁 아닌 특혜…법정서 다투면 돼”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이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권 오남용 문제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며, 정부가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를 멈추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사회
- 09.17 경북 울진 광산 갱도 붕괴···1명 심정지·1명 부상 경북 울진의 한 광산 갱도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상했다.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른 1명은 다리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사회
- 09.17 검찰, 윤석열 ‘김건희 명품가방’ 청탁금지법 기소…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 사회
- 09.17 시골마을에 공공산후조리원 들어선다···충북 음성군, 365억 들여 정주여건 개선 추진 충북 음성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소읍과 금왕읍에 문화·여가 공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다음 달 착공한다. 이번 사업은 총 365억 원을 투입해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의 공… 사회
- 09.17 검찰,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김건희 명품백 미신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부인한 발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회
- 09.17 온라인서 산 ‘○○화장품’ 알고보니 중국산 가짜···국내 대량유통 브로커 적발 중국산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에 대량 유통한 브로커가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정품과 성분 및 품질이 전혀 달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
- 09.17 이주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더 가파르게 늘었다…전체 2배로 늘 때 4배로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하며 전체 신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고용허가제 특성상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보호 대책이 요… 사회
- 09.17 AI시민행동 “AI 통제 불능 경고에도 이재명 정부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 AI시민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AI 만능주의를 비판하며 안전과 통제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환경 규범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폐기하고, 인공지능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 과제를 추진할 것을 … 사회
- 09.17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없도록 초기 안내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한다. 소장 작성 단계부터 보호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 사회
- 09.17 “탈옥하면 찾아가겠다”…소송 중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보호조치 안내가 강화된다. 법원행정처와 성평등가족부는 소송 시작 단계부터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사회
- 09.17 코로나19도 독감처럼 ‘필수예방접종’…10월1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10월 12일부터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되어 매년 실시된다. 65세 이상 노인과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
- 09.17 경찰, 56억 어치 필로폰·케타민 국내 밀수·유통한 일당 검거 경찰이 해바라기씨 봉투에 마약을 숨겨 밀수한 일당 25명을 검거했다. 압수한 필로폰과 케타민은 시가 56억 원 상당으로, 경찰은 해외 총책을 추적 중이다. 사회
- 09.17 ‘74명 사상’ 안전공업, 5년간 48차례 화재에도 “경보기 꺼라” 매뉴얼 만들고 안전조치 안해 대전 안전공업에서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 측이 5년간 48차례 화재에도 화재경보기를 차단하는 매뉴얼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대표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
- 09.17 ‘장모 살해·유기’ 조재복에 무기징역 구형···“영원한 격리 필요”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