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7

참여연대, 공소취소 논란에 “개혁 아닌 특혜…법정서 다투면 돼”

한겨레 · 2026.09.17 00:00
참여연대, 공소취소 논란에 “개혁 아닌 특혜…법정서 다투면 돼”

참여연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개혁이 아닌 특혜라고 비판하며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법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에 쓴소리가 나왔다. 검찰개혁을 진행해온 정부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자체를 지우려고 시도하는 것은 개혁의 정당성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대통령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취해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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