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09.17 ‘장모 살해·유기’ 조재복에 무기징역 구형···“영원한 격리 필요”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
- 09.17 제도권으로 온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내년 도입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 [플랫] 정부가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허가를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은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의료계와 여성계는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 09.17 임신중지약 ‘미프진’ QnA…언제부터, 어디서 처방받을 수 있을까[플랫] 정부가 내년 1분기 도입 예정인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처방 및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초기 2년은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미성년자 동의 기준 등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사회
- 09.17 중국산 가짜 화장품·영양제 8만개, 쿠팡·네이버서 팔렸다···어떤 브랜드 있나 보니? 중국산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8만여 개를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에서 판매한 브로커가 적발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기능성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
- 09.17 북부지방산림청, 추석 맞아 국유임도 982㎞ 10월 5일까지 한시 개방 북부지방산림청이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국유 임도 982km를 10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이용객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행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
- 09.17 과자 상자에 담겨 밀수된 마약…경찰, 국정원 공조로 30명 검거 경찰이 국정원과 공조해 과자 상자 등에 마약을 숨겨 밀수한 일당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 범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사회
- 09.17 코로나19도 독감처럼 ‘필수예방접종’으로···10월12일부터 고위험군 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매년 시행하는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된다. 10월 12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며,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사회
- 09.17 “김지용, 수사·기소 분리 반대한 것 아냐”…행안부, 친윤 논란도 반박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에 대해 과거 수사 지휘 이력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주요 사건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내거나 재수사를 지휘한 사실을 강조하며 의혹을… 사회
- 09.17 추석 차례상, 30%만 “차릴 것”…비용 30만3750원으로↑ 올해 추석에 차례를 지내겠다는 응답이 3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4.1% 오른 30만375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실속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다. 사회
- 09.17 [단독] 소년원 ‘성찰자세’ 관행에…인권위 “인격권·신체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년원의 '성찰자세' 등 체벌 관행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전국 소년원 체벌 실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사회
- 09.17 ‘제주공항 폭파 협박’ 30대 남성, 2200여만원 배상 판결 제주지법이 공항 폭파 협박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약 2200만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범죄 예방 범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비용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사회
- 09.17 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 등 9곳 압수수색…출범 10일만에 강제수사 착수 선관위특검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출범 10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다. 사회
- 09.17 대구 북부권 교통난 해결···‘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속도 대구시가 북부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추경 예산 210억원을 투입한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도로는 대구와 경북을 잇는 핵심 교통망이 될 전망이다. 사회
- 09.17 전·현 전북지사 나란히 검찰로···경찰, 김관영 ‘기부행위’·이원택 ‘허위사실 공표’ 송치 전·현직 전북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이원택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김관영 전 지사는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회
- 09.17 강원도, 연근해 어선 감척 추진···“어업경영 개선 기대” 강원도가 어족자원 회복과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연근해 어선과 정치망 감척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구조개선 정책의 일환이다. 사회
- 09.17 김지용 추가 검증 끝났나, 임명 수순…“중수청장 빨리 임명돼야”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에 대해 과거 행적을 해명하며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회
- 09.17 부산시, 추석연휴 권역응급센터 24시간 운영···유료도로 요금 전면 면제 부산시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과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등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 캐시백을 상향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
- 09.17 ‘원주 국제 걷기대회’ 10월 24~25일 개최···15개국 1만여 명 참가 제32회 원주 국제걷기대회가 10월 24일부터 이틀간 원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15개국 1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다양한 코스와 건강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회
- 09.17 어머니 ‘장기기증’ 뜻 지지하던 아들…먼저 떠나며 6명에 새생명 10년 전 어머니의 장기기증 뜻을 지지했던 40대 남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뒤 6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은 고인의 뜻을 기리며 수혜자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사회
- 09.17 ‘선관위·여론조사꽃 출동’ 소극 대응 방첩사 대령에 ‘정직 2개월’…법원 “취소해야” 12·3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 대응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유재원 전 방첩사 대령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국방부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