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7

제도권으로 온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내년 도입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 [플랫]

경향신문 · 2026.09.17 00:00
제도권으로 온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내년 도입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 [플랫]

정부가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의료기관 처방 방안을 추진합니다. 초기 2년은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의료계와 여성계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접근성 보완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소 2회 병원 방문, 초기 비급여 처방…초음파는 건보 적용 검토 의료계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필요” 여성계 “미성년자 부모 동의 어려울 수도…지원책 마련을” 지적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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