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17 ‘수시 먹통' 354명 최종 구제…경쟁률 본 뒤 지원 3건은 취소 권고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못한 수험생 354명이 구제됐다. 교육부는 경쟁률 공개 후 접수된 3건에 대해 대학 측에 취소를 권고했으며, 향후 공적 접수 체계 개편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
- 09.17 반도체 호황 속 하청노동자 ‘눈물’…쪼개기 계약·위장도급 정황 삼성전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 안전 인센티브를 이용한 통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정황으로 보고 정부의 감시 강화를… 사회
- 09.17 비롤 IEA 사무총장 “유럽 혹한 땐 아시아와 LNG 확보 경쟁할 수도”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유럽의 겨울철 LNG 수요 증가가 아시아와의 물량 확보 경쟁을 유발해 가격 상승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와는 에너지 안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회
- 09.17 법원 “남산 곤돌라 용도구역변경 취소해야”…서울시 2심도 패소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용도구역을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해당 구역 변경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회
- 09.17 7년 기다렸지만 ‘병원 밖’ 못 나가는 미프진···왜?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원내 처방 원칙을 철회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
- 09.17 참여연대 “검찰청 폐지로 끝 아냐”…이 대통령 공소취소에는 반대 참여연대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회
- 09.17 “삼성 직원은 양반집 딸이고 우리는 머슴”···삼성전자 하청노동자의 ‘가난한 호황’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성과급 차별을 겪고 있다. 노조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원청의 실질적인 교섭과 안전 보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 09.17 “군사력으로 평화 살 수 없다”…4대 종단·민주노총, 대통령 회견 전날 ‘호르무즈 파병’ 규탄 집중 4대 종단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규탄했다. 이들은 군사적 개입 대신 외교적 대화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 09.17 12·3 내란 때 출동해 ‘정직 2개월’ 방첩사 대령…법원 “징계 취소해야”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던 방첩사 대령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소극적 저항을 인정했다. 사회
- 09.17 “계엄군 총구 막은 건 연출” 구속 김현태, 안귀령 명예훼손 혐의도 송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을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특전사 단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현장 영상 등을 통해 해당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했다. 사회
- 09.17 응급환자 수용병원의 의료진 형사처벌 감면…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의무화하고, 응급의료 상황실의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강화했다. 사회
- 09.17 정은경 “의사가 미프진 처방한다고 낙태죄 처벌 안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가 임신중지 의약품을 처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약물 사용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법상 책임을 지며, 건강보험 적용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
- 09.17 ‘내란 판결문’ 실명 비공개한 서울지법…법원 “미확정 이유로는 위법”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미확정 판결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 공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회
- 09.17 메가프로젝트 때문에…“재생에너지 늘려도 탄소감축 어려워”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한 가스 발전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석탄 발전소 폐쇄 후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 사회
- 09.17 20대 취준생 숨지게 한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 사칭 조직··· 남은 총책마저 구속 2020년 보이스피싱으로 20대 취준생을 숨지게 한 이른바 '김민수 검사' 사칭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조직을 포함해 총 67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사회
- 09.17 주말 서쪽은 맑고 건조, 제주엔 최대 100㎜ 비 주말 동안 서쪽 지역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제주도에는 최대 10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동해안 지역에도 비 소식이 있으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
- 09.17 수능 서·논술형, 숙의할수록 ‘신중’…10명 중 3명만 ‘10년 내 도입’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주제로 숙의를 진행한 결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줄고 도입 시기를 늦추자는 신중론이 확산했다.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으나, 실제 수능 적용에는 신중해… 사회
- 09.17 [속보]‘경쟁률 보고 지원’ 3건 취소 권고…수시 먹통 354건 구제 교육부와 대교협은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연장된 시간 동안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3건에 대해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또한 시스템 오류로 제때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 354건에 대한 구제 절차를 최종 완료… 사회
- 09.17 한국, 태양광 부지 차고 넘친다…“잠재용량 398GW, 정부 목표 4배” 국내 태양광 설치 잠재용량이 정부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398GW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배전망 보강을 통해 추가 송전망 건설 없이도 재생에너지 수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
- 09.17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도 패소…“용도 변경 위법”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이 용도 변경 위법 판결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