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17 “안귀령 계엄군 총기 제지는 연출” 주장 김현태, 명예훼손혐의 불구속 송치 12·3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부대변인의 계엄군 저지 행동이 연출된 것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단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현장 영상 등을 분석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회
- 09.17 권영준 대법관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법독립 훼손…압력 전 세계 확산” 권영준 대법관이 아·태 대법원장회의에서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적 압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사법부 내 AI 활용 시 인간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AI 주권과 사법 독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회
- 09.17 휘문고 감독 시절 방송 이유로 ‘근무지 무단이탈’ 현주엽… 법원 “감봉 처분 정당” 휘문고 농구 감독 시절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현주엽씨에 대한 교육청의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학교 운동부에 대한 과도한 행정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취소했다. 사회
- 09.17 익명의 기부자 17년째 강릉시 포남2동주민센터에 10㎏ 쌀 200포 기탁 강원 강릉시 포남2동주민센터에 17년째 익명의 기부자가 쌀 200포를 기탁했다. 기부자는 2010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선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기탁된 쌀은 저소득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회
- 09.17 “왜 피해자가 분리돼야 하나”…경찰개혁 국민경청회서 쏟아진 현장 목소리 경찰이 범죄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국민경청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 수사관 전문성 강화, 가해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다. 사회
- 09.17 “또 발견됐네” 제주 해안서 색 바래고 찢어진 차(茶) 봉지 포장 마약 발견···누적 23번째 제주 해안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이 담긴 차 포장 봉지가 또다시 발견되어 해경이 수거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23번째 사례로, 해경은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이 해류를 타고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
- 09.17 ‘국민 경청회’ 경찰개혁 쓴소리…“법 지식 부족” “사건 떠넘기기” 경찰청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사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선을 논의하는 '국민 경청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은 경찰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전담 인력의 전문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사회
- 09.17 제주 실종·사망 유가족에 장난 전화·문자 29차례…10대, 검찰 송치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여성의 유가족에게 수십 차례 악성 문자와 전화를 건 14세 소년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밝혔다. 사회
- 09.17 추미애 “시집온 경기, 부잣집인 줄…며느리 쫓아내려는 분들 있어” 추미애 경기지사가 도청 행사에서 재정 비상상황을 언급하며 전임 도정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했다. 도지사 사퇴 청원이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도민 반발이 이어지자 추 지사는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사회
- 09.17 ‘신약 로비’ 의혹 양씨 “정치인 친분 과시·경솔함 사과…국민께 송구”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양씨 측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친분 과시 등 경솔한 언행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이나 불법 후원금 지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사회
- 09.17 MBC, 가장 신뢰하고 가장 불신하는 언론…올해도 양쪽서 1위 시사인의 신뢰도 조사 결과 MBC가 가장 신뢰하는 언론과 가장 불신하는 언론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언론인 부문에서는 손석희 전 사장이 1위를 지켰으나 신뢰도는 하락세를 보였다. 사회
- 09.17 ‘학폭 촬영’ 영상이 버젓이 SNS에…방미심위, 87건 차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학교 폭력 가해 영상 87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 피해자 인격권 훼손과 청소년 유해성을 고려해 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했다. 사회
- 09.17 수능 서·논술형, 국교위 국민위원 56% 찬성…숙의 뒤 소폭 줄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숙의토론 결과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으나 숙의 후 찬성률은 소폭 감소했다. 다수는 일부 영역부터 단계적 도입을 선호하며 채점 공정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사회
- 09.17 ‘유족·노동자 목소리 듣겠다’던 노동부, 만도 중대재해에선 ‘불통’ 일관 HL만도 평택공장 중대재해와 관련해 노동부의 부실한 감독과 유족과의 소통 부재가 비판받고 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업장 감독 시 노동자 의견 청취를 약속했으나 현장에서는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회
- 09.1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공소청으로 ‘전건 송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 뒤 예외 없이 공소청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
- 09.17 “미프진 원내처방·원내조제…도입 시작부터 접근성 제약 심각” 정부의 미프진 도입 방침 중 '원내 처방·조제' 원칙이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청소년 이용 장벽 해소와 건강보험 적용, 독립적인 상담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
- 09.17 한 대만 떠도 항공기 이착륙 통제 “‘불법 드론’ 우리가 잡는다”···‘시니어 항공 안전 감시단’ 제주공항 주변에서 불법 드론을 감시하는 '시니어 항공 안전 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다. 132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이 감시단은 공항 관제권 내 불법 비행을 예방하며 항공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
- 09.17 한강이앰피 ‘노란봉투법 2호’ 교섭 타결…“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 한강이앰피와 한강레미콘운송노조가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에서 이뤄진 첫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다. 사회
- 09.17 제주 실종사건 유가족 스토킹범은 14세 남성··· 29차례 문자와 전화, 검찰 송치 제주 실종·사망 사건 유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연락을 한 14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09.17 노동자 추락사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일부 작업중지···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