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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이 아·태 대법원장회의에서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적 압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사법부 내 AI 활용 시 인간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AI 주권과 사법 독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0회 아·태 대법원장회의서 한국 사법부 현안·경험 소개 이숙연 “AI는 보조적 역할”…법원 AI 하루 2000건 질의 권영준 대법관이 17일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이 형식적으로 존중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실질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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