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09.17 [포토뉴스]준비됐습니다!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안전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이 완강기 체험을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사회
- 09.17 종교계서도 “비전투 임무도 생명 위험”…호르무즈 파병 반대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비전투 임무라 하더라도 군사적 개입은 생명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
- 09.17 행안부, 직접 나서 ‘김지용 논란’에 조목조목 해명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김 내정자가 수사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사회
- 09.17 [속보] 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한다…“노동권 후퇴 막을 것” 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에 6년 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노동권 후퇴를 막고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
- 09.17 ‘노란봉투법’ 첫 판결…법원, 극동건설에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해야” 법원이 극동건설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룬 첫 사례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회
- 09.17 김승원에 ‘신약 청탁’ 양씨,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뇌물제공약속 등 혐의는 부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승인을 청탁한 양모씨 측이 연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청탁이나 뇌물 제공 혐의는 부인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회
- 09.17 시민단체 “AI 통제, 기업들 선의에만 맡길 순 없다”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AI 만능주의를 비판하며 안전 규제와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권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8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사회
- 09.17 법원 “극동건설, 하청 교섭요구 공고해야”…노란봉투법 관련 첫 판단 법원이 극동건설의 하청 노조 교섭요구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다. 사회
- 09.17 윤석열 “국민 피해 줄이려 밤 10시 계엄…여러 번 했었다면 더 꼼꼼했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계엄 선포 시각을 밤 10시로 정한 것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회
- 09.17 9월18일 궂긴 소식 18일 이수현, 이상영, 김귀조, 권오인, 김성연, 이수남씨 등 각계 인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사회
- 09.17 노란봉투법 두번째 원·하청 합의…임금·고용안정 등 의제 확대 한강이앰피와 하청노조가 포괄임금제 폐지와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합의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 이루어진 두 번째 타결 사례로, 합의 의제가 고용안정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
- 09.17 ‘성매매→성매수’ 용어 바뀔까…”성착취 산업 해체해야” 성매매 여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어를 '성매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성착취 산업을 규제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사회
- 09.17 9월18일 알림 죽산 조봉암 추모 음악회와 경기도자비엔날레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인공지능 관련 경진대회와 정책 브랜드 공모전 등 기술 분야 행사도 진행된다. 사회
- 09.17 9월18일 인사 국립중앙박물관이 경주·제주·나주 박물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본부장과 말산업본부장 등 상임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사회
- 09.17 58억원 빼돌려 부동산·고급차량 매입···김포FC 회계담당 직원 구속 김포FC 회계 담당 직원이 회삿돈 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직원은 횡령한 자금으로 부동산과 고급 차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 09.17 3주 침묵 깬 조희대 “사법권 독립 지켜야”… 민주당은 “즉각 대법관 재제청”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가운데,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즉각적인 대법관 재제청을 촉구하며 사법부 수장의 책무를 다하라고 비판했다. 사회
- 09.17 ‘중수청 D-15’ 수장 없는 간부 인사에 정원 미달까지…‘개문발차’ 불가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을 앞두고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과 인력 부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 개청하는 '개문발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
- 09.17 대선 전 이재명 비방 영상 상영 국힘 전 도의원 후보 벌금형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예비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40대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회
- 09.17 “안귀령 계엄군 총기 제지는 연출” 주장 김현태, 명예훼손혐의 불구속 송치 12·3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부대변인의 계엄군 저지 행동이 연출된 것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단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현장 영상 등을 분석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회
- 09.17 권영준 대법관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법독립 훼손…압력 전 세계 확산” 권영준 대법관이 아·태 대법원장회의에서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적 압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사법부 내 AI 활용 시 인간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AI 주권과 사법 독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