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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가운데,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즉각적인 대법관 재제청을 촉구하며 사법부 수장의 책무를 다하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대법원 주최 국제회의에서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선 사법부·입법부·행정부 사이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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