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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극동건설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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