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7

참여연대 “검찰청 폐지로 끝 아냐”…이 대통령 공소취소에는 반대

경향신문 · 2026.09.17 00:00
참여연대 “검찰청 폐지로 끝 아냐”…이 대통령 공소취소에는 반대

참여연대는 검찰청 폐지를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소청의 권한 남용 방지와 수사 역량 정비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취소는 부적절하며,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사 파견 금지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다룬 보고서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소청의 권한 남용을 막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검사가 공소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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