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10.16 [속보]부천 도장공장서 대형 화재로 ‘대응 2단계’ 발령···화재 진압 소방관 중상 경기 부천의 한 도장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공장 관계자 등 4명은 대피했다. 사회
- 10.16 [속보]경찰, ‘딸 교수 임용 의혹 특혜 의혹’ 유승민 전 의원 송치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의원과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11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 22명은… 사회
- 10.16 경찰, ‘딸 교수 임용 의혹’ 유승민 전 의원 공소청 송치···“업무방해 혐의” 인천경찰청이 유승민 전 의원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29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의혹 당사자인 유 교수는 혐… 사회
- 10.16 ‘집 앞 극우 시위’ 유해진 신변보호 해제…“특별대우한 건 아냐” 영화 출연을 이유로 집 앞에서 극우 시위 등 공격을 받았던 배우 유해진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처가 해제됐다. 경찰은 소속사의 요청에 따라 절차대로 보호를 시행했을 뿐 특별대우는 아니라고 밝혔다. 사회
- 10.16 전북 부안 앞바다서 60대 선원 바다 빠져 숨져···구하려던 동료도 부상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양망 작업 중이던 60대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 선원이 구조에 나섰으나 선원은 끝내 사망했고, 구조를 시도한 30대 선원도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사회
- 10.16 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공정성 훼손 우려” 목소리 참여연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에 대해 공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공유하는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
- 10.16 낮 최고 26도 ‘포근한 가을’…일교차 15도 ‘감기 주의’ 16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포근한 가을 날씨가 예상된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
- 10.16 일부러 부딪쳐 “휴대폰 파손”…38명에 수리비 2200만원 뜯어 대형 쇼핑몰 등에서 행인과 일부러 부딪쳐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수리비를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피해자 38명으로부터 2천2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
- 10.16 관계성범죄 ‘둘만의 문제’ 아냐…64%는 가족 겨냥 친밀관계 폭력 사건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이 보복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구 결과 관계 밖 피해자의 64%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위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
- 10.16 [셸터: 서로를 구하다④]최루탄 쏘고 곤봉 휘둘러도…유신정권은 국제시장 셔터 앞에 막혔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국제시장 상인들은 경찰의 강경 진압을 피해 도망치는 학생들을 가게로 숨겨주고 음식을 나누며 민주화 열망을 지지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저항과 민심을 목격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유신… 사회
- 10.16 ‘1호 친일파’ 박흥식 저택을 찾아 몰래 건넨 쪽지 [금자㉑] 한국전쟁 당시 강욱중 의원의 딸 금자가 친일파 박흥식에게 비밀 서신을 전달했던 일화가 소개되었다. 강욱중은 반민특위 활동에 앞장섰던 인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배경 속에서 박흥식과의 관계가 조명된다. 사회
- 10.16 [단독]인증만 해주면 끝? ‘녹색인증제’…탄소감축 효과도 모른다 정부의 녹색인증제도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인증 건수는 유지되나 감축 수치는 분석 시기마다 크게 달라 신뢰성이 낮으며, 재인증률 또한 저조해 제도 실효성… 사회
- 10.16 [단독]5년간 퇴직 법관 재취업 심사 100% 통과…“전관예우 방지 유명무실” 최근 5년간 퇴직 법관의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100%에 달해 전관예우 방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예외 조항을 폭넓게 적용해 대기업 사외이사 등으로의 취업을 허가하고 있어 독립… 사회
- 10.16 수업은 2시간, 노동은 하루 종일…어느 대학 강사의 ‘가려진 시간표’[강사법 7년, 남은 ‘시간강사’②] 대학 시간강사들은 강의 시간 외에 준비 및 평가에 투입하는 노동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과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 최근 법원이 강의 시간 외 노동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대학 현장에서는… 사회
- 10.16 [단독]‘해외입양 피해자’ 두번 울리는 정부…인권 침해 결정에도 1년 넘게 배상·사과 지지부진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나, 정부의 심사 절차 지연으로 1년 넘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2차 가해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피해 구제와… 사회
- 10.16 [단독]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미수 27건…‘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에도 여성들은 죽어나갔다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 중 27명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격리와 감시 등 실효성 있는 통… 사회
- 10.16 “내 몸은 내가 지킨다”…관계성 범죄·칼부림 이후 여성들 ‘호신용품’ 구매 움직임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해 여성들 사이에서 호신용품 구매 등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신용품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제도적 보완이 … 사회
- 10.16 한동훈 자녀 부실수사 의혹에…서울경찰청장 “다시 점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스펙 의혹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수사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
- 10.15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위례 등 3건 보고···“몇가지 보완 필요” 법무부 산하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 3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미래위는 해당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검토 중이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론… 사회
- 10.15 ‘중대재해법 위반’ 상반기 형 확정 37곳 중 ‘경영자 실형’은 단 1곳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37개 사업장 중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법 시행 후 형이 확정된 81개 사업장 전체를 봐도 실형 비율은 3.5% 수준으로, 대부분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