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6

[단독]인증만 해주면 끝? ‘녹색인증제’…탄소감축 효과도 모른다

경향신문 · 2026.10.16 00:00
[단독]인증만 해주면 끝? ‘녹색인증제’…탄소감축 효과도 모른다

정부의 녹색인증제도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인증 건수는 유지되나 감축 수치는 분석 시기마다 크게 달라 신뢰성이 낮으며, 재인증률 또한 저조해 제도 실효성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지원하는 ‘녹색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증 기술의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과 에너지 절감 효과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측정을 위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에서조차 주먹구구식으로 감축 효과를 추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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