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6

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공정성 훼손 우려” 목소리

한겨레 · 2026.10.16 00:00
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공정성 훼손 우려” 목소리

참여연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에 대해 공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공유하는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수사·공소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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