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단독]‘해외입양 피해자’ 두번 울리는 정부…인권 침해 결정에도 1년 넘게 배상·사과 지지부진](https://img.khan.co.kr/news/2026/10/16/news-p.v1.20261015.fd2f6075fc1547828452d525fc7796f5_P1.jpeg)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나, 정부의 심사 절차 지연으로 1년 넘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2차 가해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피해 구제와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권고를 근거로 국가배상을 신청했지만 1년 넘게 심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인권 침해에 사과하며 입양인 권리 보호를 당부했지만 담당 부처의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