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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1 경찰, 새 형소법 시행 맞춰 ‘비상대응체제’…‘수사 전결권’ 갖게 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이 수사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청이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합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량 급증과 검찰 미제 사건 이송에 따른 수사 지연 및 부실 …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속보]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 요청 근거가 마련되고, 하청 노동…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술 접대 의혹’ 기소된 지귀연 판사 결국···재판 업무서 배제됐다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어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지 판사는 변호사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은 불법 점거”···노조 “강력 투쟁”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사측은 이를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는 사측의 교섭 거부가 문제라며 원청 교섭이 수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황석영 “이 대통령 잘못한 게 뭐 있나…김어준 오만, 뉴스공장 권력화돼” 황석영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며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씨 등 진보 진영 일각의 비판을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격변기에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으며,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강조…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단독] 국공립대 37%만 AI 가이드라인…교수·학생 “도움 안 돼” 국공립대 다수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갖추지 못했거나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와 학생들은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단독] 화력발전 켜도 돈, 꺼도 돈 ‘펑펑’…6년8개월간 정산금 20조 최근 6년 8개월간 전력 수급 제약으로 화력발전에 지급된 정산금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전망 부족과 전력계통의 유연성 부족이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에너지저장장치 등 관련 인프라 투자가 시…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배달노동자 헬멧 벗기고, 신분증 내라는 ‘천룡인 아파트’…“모멸감 느껴” 일부 아파트 단지가 배달 노동자에게 신분증 보관이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을 강요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천룡인 아파트'라 부르며, 지자체가 표준 규정을 마련해 필수 노동자의 …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대선 앞두고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1심서 선거법 위반 ‘무죄’ 대선 출마를 앞두고 식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대선 출마에 대한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를 민생 행보의 일환…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영상]법규 위반 차량 노려 ‘쾅’···‘전과 21범’ 고의사고로 보험금 챙긴 배달원 충남 천안·아산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40대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금 지급 내역을 분석해 13차례의 고의 사고 정황을 확인했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해외 출생 아동 외국 체류 여부 제때 확인···아동수당 부정수급 막는다 보건복지부가 해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한다. 기존에는 출입국 기록 확인이 어려워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이번 조치…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개 짖는 소리 힘들어” 층간 소음 갈등 빚던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제주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범행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속보] 대선 후보등록 전 ‘광주 백반집 기부’ 한덕수, 1심 무죄 대선 출마 전 광주의 한 식당에 기부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유력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기부 행위가 제한된다고…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부산예술대 내년 2월 폐교···남은 학생들 특별 편입 재정난을 겪어온 부산예술대가 내년 2월 폐교한다. 교육부의 폐교 인가에 따라 재학생들은 특별 편입 절차를 밟게 되며, 이는 부산 지역 대학 중 첫 자진 폐교 사례가 되었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오오오~ 광화문 하늘에 사람이···120m 상공 외줄타기 아찔아찔 [현장 화보] 세계적인 슬랙라인 선수 얀 루스가 서울 광화문 사거리 고층빌딩 사이 120m 상공에서 외줄타기 공연을 펼쳤다. 슬랙라인은 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스포츠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슈퍼마켓 업주 살해 40대, 1심서 무기징역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검찰, ‘16조원대 석유화학제품 담합’ 업체 6곳·임직원 37명 기소 검찰이 16조원대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을 주도한 6개 업체와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8개 품목의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검찰은 폐지되는데···지난해 형사 1심 사건 7% 감소, 판결까지는 6개월 지난해 1심 형사 사건 접수가 전년 대비 7% 감소했으나, 재판 처리 기간은 평균 6개월 이상으로 길어졌다. 수사 지연과 검찰 인력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민생 사건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공공의사’ 양성할 국립의전원 전북 남원에 짓는다···2030년 교육 시작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전북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2030년 첫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하며, 졸업생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우회 파병도 헌법 위반”…‘국군의 날’ 시민사회·진보 5개 정당 ‘파병 반대’ 한목소리 시민사회단체와 5개 정당이 국군의 날을 맞아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회 파병 또한 헌법 위반이며, 침략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