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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1 군인 동성 간 합의 하에 성행위 했는데 유죄…“재판 취소해달라” 재판소원 제기 군인 간 합의된 동성 성행위를 처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산재 사망 반복 사업장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산업재해로 1년에 3명 이상 사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산업안전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눈물 날 정도로 심장 조여”···광화문 하늘에 사람이? ‘아슬아슬’ 120m 상공 외줄타기 세계적인 슬랙라인 선수 얀 루스가 서울 광화문 도심 120m 상공에서 줄타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루스는 이번 도전을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스릴 넘치는 경험을 선사했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10월항쟁’ 80주년 추념식 대구서 엄수···유족 “진실 규명·명예 회복 절실” 대구에서 10월항쟁 80주년 추념식이 열려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촉구했다. 정부는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상처 치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환경부서 에너지 더한 지 1년…전력 수요 대응에 더 무게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을 맞아 전력 수요 대응과 산업 지원에 정책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산업계의 전력 수요 급증으로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속보]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서울청장 최재민·광주 임은정 이재명 정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 간부 인사를 확정하고 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차장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가 내정되었으며, 지방청장 등 주요 보직에 검찰 및 판사 출신 인사들이 배치되었다.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미공개 정보로 주식 차명 거래…대형 증권사 전·현직 직원 구속 기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이익을 챙긴 대형 증권사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 기소되었다. 이들은 공개매수 정보를 차명계좌로 거래하여 수익을 올리고, 정보 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국립의전원 ‘공공의사’ 국가 양성 첫발…교육비 무료, 15년간 의무 복무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 남원으로 결정했다.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며, 학생들은 학비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에 11월부터 건보 지원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환자 맞춤형 전문의료서비스 등 4대 특화서비스를 제공해 복…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지노위, MBC 기상캐스터 노동자성 인정…해고자 복직 명령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지노위는 회사가 업무를 세세하게 통제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맡긴 점을 근거로 이들을 실질적인 노동자로 판단했습…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단독] 대선공약 ‘교원 정치기본권’ 공론화 좌절…교사들, ‘정당 집단가입’ 예고 정부의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가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공론화 의제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보장을 촉구하며 정당 가입 신청서를 …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저체중·무월경·성희롱···10대 아이돌 연습생들이 견뎌야 했던 것들 [플랫] 아이돌 연습생들이 혹독한 체중 감량 압박과 사생활 침해, 언어폭력 등 열악한 인권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연습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원민경 “2년 차엔 의제 더 적극 주도”…성평등부 출범 1년, 이제는 성과 시험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부처 출범 1주년을 맞아 2년 차에는 성평등 의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평등부는 지난 1년간 정책 추진 기반을 재정비했으며, 향후 폭력 피해자 보호와 여성 …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혀가 즐거워지는 가을···‘맛의 고장 광주’서 미식주간 광주광역시가 2일부터 열흘간 남도 음식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2026 광주미식주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식당 할인과 함께 광주의 역사·문화를 미식과 결합한 다양한 여행 상품이 운영되어 방문객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속보]초대 서울중수청장 최재민, 중수청 차장 전종민…임은정은 광주중수청장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개청을 앞두고 초대 수사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전종민 변호사가 차장으로, 최재민 변호사가 서울중수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광주중수청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입법조사처 “사람은 배제될수록 아파···차별금지법, 건강권으로 접근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혐오와 차별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구조적 차별을 예방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울산 홍보대사 ‘새얼굴’···배우 이기영·이원종, 가수 박혜경 3명 위촉 배우 이기영, 이원종과 가수 박혜경이 울산광역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이들을 선정했으며, 이들은 대중적 인지도를 활용해 울산의 매력을…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
10.01 경찰, 새 형소법 시행 맞춰 ‘비상대응체제’…‘수사 전결권’ 갖게 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이 수사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청이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합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량 급증과 검찰 미제 사건 이송에 따른 수사 지연 및 부실 …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속보]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 요청 근거가 마련되고, 하청 노동… 한겨레 2026.10.01 00:00 사회
10.01 ‘술 접대 의혹’ 기소된 지귀연 판사 결국···재판 업무서 배제됐다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어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지 판사는 변호사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향신문 2026.10.01 00:00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