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10.02 조희대, 신임 법관들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법부 신뢰 가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의 언행이 사법부 신뢰의 기준이 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당부했다. 현재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법 독립의 가치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사회
- 10.02 ‘수사 체계 대전환’ 첫날…‘비상 체제’ 경찰, 당분간 중수청 공백도 메워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체계가 전환되면서 경찰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수사 전결권 확대에 따른 책임감과 중수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사회
- 10.02 김병기 전 보좌관 ‘보완수사’로 조사 출석…“벌써 15번째, 경찰 의지 없어”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보좌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조치이나, 보좌관은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며 1년 넘게 이어진 수사 지연을 비판했다. 사회
- 10.02 황현필 “‘건국전쟁2’ 박수친 사람, ‘암살자(들)’ 비판 자격 없다”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이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과거 '건국전쟁2'를 옹호했던 태도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를 검증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다. 사회
- 10.02 ‘새 KBS 사장 선임 멈춰달라’던 박장범, 법원서 가처분 기각 박장범 KBS 사장이 제기한 신임 사장 선임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KBS 신임 사장 선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사회
- 10.02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의협 “진료 지장 안주게 기준 마련해야”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가 진료 현장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사고 수사 시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경찰에 촉구했다. 사회
- 10.02 [단독] ‘일자리으뜸기업’ 5곳 중 1곳서 임금체불…기소돼도 혜택 그대로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곳 중 1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선정 철회 기준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
- 10.02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조용한 출범…시스템 개편으로 민원 처리 차질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첫날, 시스템 개편 문제로 일부 민원 처리에 혼선이 빚어졌다. 공소청은 조용히 업무 체계 변화에 적응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사회
- 10.02 ‘뚜안 죽음’ 되풀이 않게…인권위 “적발 중심 단속 지양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속을 피하다 숨진 유학생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에 적발 중심 단속을 지양하라고 권고했다.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단속 과정의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
- 10.02 검사 지휘 사라진 특사경…노동감독관 독자 수사 시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노동감독관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되었다. 노동부는 전문성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지휘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사회
- 10.02 ‘동물학대범 최대 5년 동물 사육 금지’ 본회의 통과…동물보호단체 “중대한 진전” 동물학대 범죄자가 재범 위험이 있을 경우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판결 전까지 피해 동물을 격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사회
- 10.02 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 보내 선거시스템 직접 검증” 선관위 특검팀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통계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직접 검증하고 있다. 특검은 포렌식 전문가를 상주시켜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며 수사는 수주 이상 이어질 예정이다. 사회
- 10.02 [단독] 선고 뒤 한달 넘게 ‘판결문 미등록’ 165건…1년새 두배 넘어 법원에서 판결 선고 후 한 달 넘게 판결문을 등록하지 않은 사건이 최근 1년간 165건으로 급증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복잡화와 일부 판사의 업무 태도를 원인으로 꼽으며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사회
- 10.02 비도 태풍도 사라진 9월…강수량 평년 17%, 역대 두번째로 적어 지난 9월 전국 강수량이 평년의 17%에 그쳐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적은 기록을 보였다. 태풍의 영향이 없었던 탓에 가뭄이 이어졌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나 최근 3년보다는 낮았다. 사회
- 10.02 [속보]‘병역 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병역 기피 문제로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회
- 10.02 ‘오세훈 선거유세 방해 시위’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확정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시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회
- 10.02 참여연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청…권한 오남용 검찰의 자업자득” 참여연대가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 따른 결과라고 논평했다. 또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삭제하고 관련 인프라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 10.02 김지용, ‘친윤 검사’ 의혹 “청문회서 소상히 말하겠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찰 개혁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친윤 검사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 10.02 75살 이상 독감 예방접종 시작…코로나19 접종은 12일부터 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독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 75세 이상은 6일부터, 70세 이상은 1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사회
- 10.02 한국 해수온도 상승, 세계 평균 두 배…재난 대응 물으니 “검토할 것” 한국 해역의 수온 상승 폭이 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지만 재난 대응 매뉴얼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