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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단속을 피하다 사망한 유학생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에 적발 중심의 단속 지양을 권고했습니다.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차단하고, 강제처분 시 영장주의 준수와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단속을 피하다가 숨진 베트남 유학생 뚜안씨 사망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가 적발 중심 단속을 지양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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