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2

참여연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청…권한 오남용 검찰의 자업자득”

경향신문 · 2026.10.02 00:00
참여연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청…권한 오남용 검찰의 자업자득”

참여연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재편에 대해 검찰의 권한 오남용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관련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78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은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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