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고 뒤 한달 넘게 ‘판결문 미등록’ 165건…1년새 두배 넘어

"법원에서 판결 선고 뒤 한달 넘게 판결문을 등록하지 않아 소송 당사자에게 전달이 지연된 사건이 최근 1년간 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판결문 등록이 한달 넘게 지연된 건수는 직전 1년 대비 두배 넘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