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09.14 “국가도 나의 일자리 고민 알고 있었다…생각 물어봐 감격했다” 일자리 공론화 숙의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세대 간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노동 환경 개선과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회
- 09.13 한국 최초 전투함 ‘백두산함’ 들여온 해군 소령의 의문사…유족 “진실 밝혀야” 한국 최초 전투함 백두산함 인수단이었던 고 채시돌 소령의 유족이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을 호소했다. 군은 뒤늦게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정정했으나 명예 회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회
- 09.13 대입 수시접수 먹통 ‘후폭풍’…“왜 민간에 맡기나” 비판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이 연장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민간 업체에 위탁된 입시 시스템의 관리 부실과 공공성 결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사회
- 09.13 “SNS 나이만 따져선 못 막아”…청소년들 해법은 ‘제한적 규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한 숙의 프로그램에서 에스엔에스 규제 방안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나이 제한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 사회
- 09.13 부산 침몰 예인선, 선체 수색 개시 부산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선체 수색 작업이 시작된다. 해경은 잠수사를 투입해 선내에 고립된 실종자 5명을 찾을 계획이며, 인양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사회
- 09.13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 “충주 알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망가질 것” 이동석 충주 시장은 유튜브 홍보와 파격적인 행보로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구축과 외자 유치를 통해 충주를 미래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회
- 09.13 고용된 ‘애견미용사 노동자성’ 첫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애견미용사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인 종속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사회
- 09.13 ‘등록금 0원’ 기대감…지방 국립대 수시 지원자 12.6% 늘어 정부의 지방 국립대 지원 정책 이후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 국립대 지원자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입시업계는 등록금 무료화와 지역 잔류 추세가 수험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
- 09.13 정년퇴직자 재고용, 묻지마 거절 제동 대법원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기업이라면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노동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회
- 09.13 [포토뉴스]약사 단체, 비대면 진료 확대·약배송 정책 ‘규탄’ 약사 단체들이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의료 민영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주장했다. 사회
- 09.13 정부, ‘2조원 배상 요구’ 중국인에 국제투자분쟁 최종 승소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이 제기한 2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펑전 민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사회
- 09.13 정부가 서버 개선 강제 못하는 구조, 원서접수 ‘먹통’ 사태 불렀나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마비 사태로 민간 대행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접수 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09.13 김병기 구속영장 “증거 부족” 반려…경찰, 1년가량 늑장수사 끝 ‘망신살’ 검찰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오다 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사 지연으로 인해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
- 09.13 [포토뉴스]미리 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성묘객들이 조상 묘소를 찾아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회
- 09.13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경찰 재수사…추가 증거 확보 나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인 만큼,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회
- 09.13 15일 김승원 청문회…‘신약 청탁·가족 특혜’ 난타전 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신약 청탁 의혹과 가족 특혜 논란 등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회
- 09.13 수시원서 마감 10분 전 ‘먹통’ 날벼락···접수 완료 못한 수험생 최대 1200명 대입 수시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전산 장애로 최대 1200명의 수험생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수험생에게 원서 제출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
- 09.13 이 대통령 지시에 수사인력 절반 감축…명칭도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법무부가 공소청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감축하고 검사 정원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회
- 09.13 교육부 “시스템 장애로 수시 원서 접수 못한 학생 최대 1200명”…구제 신청 받기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로 접수를 못한 수험생 최대 1200명에 대해 구제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마감 연장 과정에서 경쟁률이 공개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사회
- 09.13 MBC 신임 사장에 이성주 iMBC 이사 내정 MBC 신임 사장에 이성주 iMBC 이사가 내정되었다. 이 내정자는 14일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이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