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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마비 사태로 민간 대행업체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전면 검토를 예고했으나, 민간업체와의 계약 구조상 공공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별 대학이 민간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시스템 관리·감독 권한 없어 교육부 “접수 체계 전면 검토”…‘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은 미지수 대입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대행 민간업체의 서버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민간업체의 서버 용량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점검·관리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을 강제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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