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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7 정은경 “의사가 미프진 처방한다고 낙태죄 처벌 안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가 임신중지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약물 사용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법상 책임이 적용되며, 정부는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사… 사회
- 09.17 ‘내란 판결문’ 실명 비공개한 서울지법…법원 “미확정 이유로는 위법”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미확정 판결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 공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회
- 09.17 메가프로젝트 때문에…“재생에너지 늘려도 탄소감축 어려워”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한 가스 발전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석탄 발전소 폐쇄 후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 사회
- 09.17 한국, 태양광 부지 차고 넘친다…“잠재용량 398GW, 정부 목표 4배” 국내 태양광 설치 잠재용량이 정부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398GW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배전망 보강을 통해 추가 송전망 건설 없이도 재생에너지 수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
- 09.17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도 패소…“용도 변경 위법”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이 용도 변경 위법 판결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회
- 09.17 박지원 “조국, 거기서 후보된들 대통령 되나? 호랑이굴로 오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 민주당으로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이 밖에서 비판하는 것보다 당 안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정치
- 09.17 여당 의원들 “파병 반대”에…외교부 “항행안정 차원에서 검토”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안전과 명분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파병이 아닌 항행 안정과 에너지 수급 등 기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 09.17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 진행된 표결에서 가결되었으며, 김 후보자는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정치
- 09.17 [뉴스 다이브]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국힘은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정치
- 09.17 참여연대, 공소취소 논란에 “개혁 아닌 특혜…법정서 다투면 돼” 참여연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개혁이 아닌 특혜라고 비판하며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법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 09.17 검찰, 윤석열 ‘김건희 명품가방’ 청탁금지법 기소…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 사회
- 09.17 [속보]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국힘 불참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대부분 불참했으며, 일부 참석자들도 반대 의사를 … 정치
- 09.17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없도록 초기 안내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한다. 소장 작성 단계부터 보호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 사회
- 09.17 [속보] 법사위, 김승원 청문보고서 여당 주도 채택…국힘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정치
- 09.17 코로나19도 독감처럼 ‘필수예방접종’…10월12일부터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0월 12일부터 독감과 같은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과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무료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
- 09.17 경찰, 56억 어치 필로폰·케타민 국내 밀수·유통한 일당 검거 경찰이 해바라기씨 봉투 등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하고 유통한 일당 25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압수된 필로폰과 케타민은 시가 56억 원 상당으로 수십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사회
- 09.17 “김지용, 수사·기소 분리 반대한 것 아냐”…행안부, 친윤 논란도 반박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에 대해 과거 수사 지휘 이력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주요 사건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내거나 재수사를 지휘한 사실을 강조하며 의혹을… 사회
- 09.17 추석 차례상, 30%만 “차릴 것”…비용 30만3750원으로↑ 올해 추석에 차례를 지내겠다는 응답이 3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4.1% 오른 30만375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실속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다. 사회
- 09.17 [단독] 소년원 ‘성찰자세’ 관행에…인권위 “인격권·신체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년원의 '성찰자세' 등 체벌 관행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전국 소년원 체벌 실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사회
- 09.17 ‘제주공항 폭파 협박’ 30대 남성, 2200여만원 배상 판결 제주지법이 공항 폭파 협박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약 2200만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범죄 예방 범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비용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