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10.08 10월9일 알림 경기 북부권 새일센터의 업무협약과 최종길 교수 추모제 등 주요 행사와 알림 사항이 발표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킹 방어 대회 참가 신청 안내도 포함되었다. 사회
- 10.08 경찰 내부범죄수사대, ‘수사정보 유출’ 간부 2명 압수수색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관계인의 청탁을 받고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
- 10.08 [단독] 여성 ‘질병 산재’ 승인율, 남성보다 18%p 낮아…5년 새 격차 6배로 여성 노동자의 질병 산재 승인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고 격차도 커지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성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산재 판정 체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회
- 10.08 검찰에서 멈춘 ‘한동훈 딸’ 수사 국제공조…법무차관 “진상 확인하겠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위한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검찰의 이례적인 조치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나왔다. 사회
- 10.08 ‘158억원 불법 공매도’ 혐의로 첫 기소된 HSBC, 대법서 무죄 확정 158억 원대 불법 공매도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처벌은 매매가 체결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회
- 10.08 ‘공공기관 통폐합 반발’ 단식농성 11일 만에 중단…“이제 국회의 시간”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에 반대하며 단식하던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이 11일 만에 농성을 중단했다. 국회와 정부, 노동계가 모여 개혁안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로 합의했다. 사회
- 10.08 ‘성폭행 무혐의’후 숨진 안산 10대 알바생…공소청이 경찰 판단 뒤집었다 [플랫] 안산의 한 주점 업주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공소청이 재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했다. 사회
- 10.08 ‘한동훈·이화영’만 찾은 법무부 국감…“수사 유출 밝혀야” vs “감옥에서 입 열까 두렵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수사 기록 유출과 이화영 전 부지사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감 시작 전에는 대법원 국감 당시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다. 사회
- 10.08 국립대병원, 만성적자·인력 부족에 “벼랑 끝”…공공수가 신설 검토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과 만성 적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활용한 공공수가 신설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10.08 ‘칠순’ 성심당, 선착순 1000명 ‘키리쉬감동’ 케이크 쏩니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창업 70주년을 맞아 선착순 1000명에게 조각 케이크를 증정하는 행사를 연다. 성심당은 대전 외 매장을 내지 않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 사회
- 10.08 중노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 노동자성 첫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온라인 학습지 업체의 재택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사회
- 10.08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양모씨, 한동훈 고소…“허위사실 유포”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로 지목된 양씨가 한동훈 의원을 고소했다. 양씨는 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공개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사회
- 10.08 새만금 신공항 항소심 선고 한 달 연기···공역·조류충돌 공방 격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 등을 두고 사업 정상 추진을 주장하는 전북도와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
- 10.08 [단독] 반구대병원 ‘환자 10여명 케이블타이 강박’ 정황 추가 포착 폐원한 울산 반구대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들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강박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사회
- 10.08 [단독] 국내 첫 ‘5인 미만 사업장 노조’ 뜬다…‘부당해고 구제’도 못받는 근로기준법 ‘헌법소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출범했다. 이들은 부당해고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회
- 10.08 정부, 피해자에 개정 형소법 절차 안내…권리구제 해법 될까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TF도 운영된다. 사회
- 10.08 [단독] 중증환자 간병 부담 덜겠다더니…‘전담병실’ 3년째 0곳 정부가 중증환자 간병 부담을 줄이려 도입한 전담병실 제도가 인력 수급 문제와 까다로운 운영 기준 탓에 3년째 운영 실적이 전무하다. 국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정부는 중장기 로드맵을 재검토 중이다. 사회
- 10.08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사업가, 한동훈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김승원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 양씨가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양씨 측은 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하고 비공개 사적 대화를 공개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 사회
- 10.08 ‘공짜노동 철폐’ 고공농성 택시노동자, 194일 만에 땅 밟는다 간주근로시간제 개선을 요구하며 194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택시노동자가 정부의 실태조사 TF 출범에 따라 농성을 종료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사회
- 10.08 김제 지평선축제서 김밥 먹은 뒤 집단 발열·설사···260명 식중독 의심 증상 김제 지평선축제 방문객 260명이 축제장 내 특정 부스에서 판매한 김밥을 먹고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보건당국은 조리기구와 종사자 검체를 수거해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