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10.08 법무차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지휘 않겠다”…후속 조처엔 여지 남겨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사회
- 10.08 서울대 총장 선거, 비정규직 2천명 ‘투명인간…정책평가 참여 못 해 서울대 총장 선거 정책평가에서 2천여 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배제되어 학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도 없어 노동자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 10.08 개정 형소법 혼란 빚은 법정 ‘또다른 뇌관’…검사 유예기간 수사권·참고자료 제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수사 유예 기간 내 권한과 참고자료 제출의 적법성을 두고 법조계 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판 실무의 혼선을 막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회
- 10.08 에듀테크가 그리는 AX 파트너?…외래어·신조어에 소외받는 한글 정부 보도자료와 일상에서 영어 약어와 신조어가 남발되면서 한글이 소외되고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 언어의 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
- 10.08 청테이프로 입 막고 목 졸랐다…법무차관, 강제출국 실태에 “명백하게 잘못, 엄정 조치” 법무부가 미등록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진상조사와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사회
- 10.08 “무임승차 손실액 떠넘기기 안 참는다”서울교통공사, 헌법소원 청구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 손실을 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사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 10.08 [만리재사진첩] 택시노동자 고영기씨, 194일 고공농성 끝내고 동료 곁으로 택시 노동자의 간주근로제 제외를 요구하며 194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고영기씨가 정부의 실태조사 착수에 따라 농성을 중단했다. 정부와 노사 대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택시업종의 근로 시간 측정 방식과 노동환경 개선 … 사회
- 10.08 이화영 옥중 입장문 “이 대통령 고뇌 공감…대북송금 조작 법원 개혁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입장문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조작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넘어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법부의 부조리를 직시해달라… 사회
- 10.08 2살 여아 강제추행하고 사진까지 찍은 60대 남성 구속 2살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사진을 찍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회
- 10.08 “논란 때문에 더 궁금해져서 봤다”는 ‘암살자(들)’ 관객들···“영화 둘러싼 논란 지나치게 과열” 영화 암살자(들)가 정치권의 논란 속에서도 관객 250만 명을 돌파했다. 관객들은 영화를 둘러싼 과열된 논쟁에 호기심을 느껴 극장을 찾았으며, 영화가 과거사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
- 10.08 경찰 내부비리수사대, ‘수사정보 누설 혐의’ 경찰 간부 2명 압수수색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회
- 10.08 가자지구 전쟁 3년…“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평범한 삶,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의 시간” 가자지구 전쟁이 3년째 이어지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출신 유학생은 국제사회를 향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과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사회
- 10.08 ‘어울림’ 체육센터라더니…장애인 명칭 삭제·참여 비율 제한 논란 서울어울림체육센터가 장애인 시설을 축소하고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참여 비율을 늘리고 다목적실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10.08 10월9일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주요 부처와 기관의 인사가 발표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도 포함되었다. 사회
- 10.08 10월9일 한겨레 인사 한겨레신문사는 전략기획실 미래전략부와 사업국 콘텐츠사업부의 부서장 및 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사회
- 10.08 10월9일 궂긴 소식 구순자, 송인준, 정수복, 소영식 씨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유족과 빈소 정보가 함께 공개되었다. 사회
- 10.08 10월9일 알림 경기 북부권 새일센터의 업무협약과 최종길 교수 추모제 등 주요 행사와 알림 사항이 발표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킹 방어 대회 참가 신청 안내도 포함되었다. 사회
- 10.08 경찰 내부범죄수사대, ‘수사정보 유출’ 간부 2명 압수수색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관계인의 청탁을 받고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
- 10.08 [단독] 여성 ‘질병 산재’ 승인율, 남성보다 18%p 낮아…5년 새 격차 6배로 여성 노동자의 질병 산재 승인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고 격차도 커지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성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산재 판정 체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회
- 10.08 검찰에서 멈춘 ‘한동훈 딸’ 수사 국제공조…법무차관 “진상 확인하겠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위한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검찰의 이례적인 조치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나왔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