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10.08 [포토뉴스]한글날 100돌…‘재 너머 배나무에 새가 우네’ 이토록 고운 우리말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1926년 조선어연구회가 민족정신 고취를 위해 지정한 가갸날이 한글날의 기원이다. 사회
- 10.08 [포토뉴스]영산강축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배우는 시민들 전남 나주시 영산강축제 현장에서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
- 10.08 부산 예인선 침몰 한 달…남은 실종자 5명, 추가 수색 난항 부산 해상에서 침몰한 예인선 사고 이후 실종자 5명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선사 측은 잠수사 안전을 이유로 선내 진입을 미루고 있으며, 가족들은 선체 인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회
- 10.08 임금 떼인 채 구금, ‘직권 보호일시해제’ 극소수…이주노동자 구제 ‘공염불’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구제를 위해 도입한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가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구금 상태가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
- 10.08 이름만 ‘외국인보호위원회’…사유 안 밝힌 채 ‘구금 연장’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구금 연장 신청 대부분을 승인하고 이의 심사 청구는 인용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
- 10.08 [포토뉴스]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주도 배상 ‘시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시행되어 피해자들이 정부에 직접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
- 10.08 학습지 업체와 위탁계약 회원가입 업무…중노위, 재택 상담사 ‘노동자성’ 첫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온라인 학습지 재택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일방적인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사회
- 10.08 “한동훈에 검찰 자료 유출 경위 캐야…이화영 가석방 요건 안 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동훈 의원의 검찰 자료 유출 의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또한 국감 중 발생한 고인 조롱 발언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사회
- 10.08 윤석열·김건희 영치금 1년간 21억원…대통령 연봉 8배 모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 이후 약 21억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영치금 관리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10.08 “택시 공짜노동 철폐” 고공농성 194일 만에 땅으로 택시업계의 간주근로제 개선을 요구하며 194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고영기씨가 농성을 종료했다. 정부와 노사가 참여하는 실태조사 TF가 출범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회
- 10.08 법무차관 “이주노동자 강제 출국 때 가혹 행위, 잘못 명백” 법무부 차관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출국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보호소 직원이 이주노동자의 목을 조르거나 테이프로 입을 막는 장면이 담겼다. 사회
- 10.08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박완수 지사, 13시간 경찰 조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캠프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연루된 흑색선전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사회
- 10.08 가자 전쟁 3년…“우린 그저 평범한 삶을 원해요” 팔레스타인 유학생 나리만 사미르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고향의 참상을 전하며 평화를 호소했다. 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과 군사 기술 수입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사회
- 10.08 옷가지와 청테이프로 손발 묶인 채 발견···경찰, 나주 60대 부부 살해 50대 구속영장 신청 나주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범행 후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이를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사회
- 10.08 이화영 ‘이 대통령에 화났다’ 보도 해명…“제 진의와 달라 정정, 대통령 고뇌 공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보도에 대해 진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이자 법원의 완성된 판결이라 비판하며 검찰과 법원 개혁을 촉구했다. 사회
- 10.08 법무차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지휘 않겠다”…후속 조처엔 여지 남겨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사회
- 10.08 서울대 총장 선거, 비정규직 2천명 ‘투명인간…정책평가 참여 못 해 서울대 총장 선거 정책평가에서 2천여 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배제되어 학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도 없어 노동자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 10.08 개정 형소법 혼란 빚은 법정 ‘또다른 뇌관’…검사 유예기간 수사권·참고자료 제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수사 유예 기간 내 권한과 참고자료 제출의 적법성을 두고 법조계 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판 실무의 혼선을 막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회
- 10.08 에듀테크가 그리는 AX 파트너?…외래어·신조어에 소외받는 한글 정부 보도자료와 일상에서 영어 약어와 신조어가 남발되면서 한글이 소외되고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 언어의 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
- 10.08 청테이프로 입 막고 목 졸랐다…법무차관, 강제출국 실태에 “명백하게 잘못, 엄정 조치” 법무부가 미등록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진상조사와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