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8

임금 떼인 채 구금, ‘직권 보호일시해제’ 극소수…이주노동자 구제 ‘공염불’

경향신문 · 2026.10.08 00:00
임금 떼인 채 구금, ‘직권 보호일시해제’ 극소수…이주노동자 구제 ‘공염불’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를 위해 도입한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가 실제로는 극소수 사례에만 적용되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금된 노동자들은 체불임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접 신청한 보호일시해제 승인율도 저조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 “나라 망신” 지적에도 지난해 6명, 올핸 8월까지 2명뿐 직접 신청 땐 승인율 30%대 불과 “체불임금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 파키스탄 국적 A씨(32)는 한국에서 14개월간 선박 일을 하다 임금체불 피해를 봤다. 노동청에서 인정한 체불액은 약 720만원이다. 이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A씨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9개월을 보냈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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