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8

법무차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지휘 않겠다”…후속 조처엔 여지 남겨

한겨레 · 2026.10.08 00:00
법무차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지휘 않겠다”…후속 조처엔 여지 남겨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건들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원문 인용 — 한겨레
원문 보기 한겨레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