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8

청테이프로 입 막고 목 졸랐다…법무차관, 강제출국 실태에 “명백하게 잘못, 엄정 조치”

경향신문 · 2026.10.08 00:00
청테이프로 입 막고 목 졸랐다…법무차관, 강제출국 실태에 “명백하게 잘못, 엄정 조치”

법무부가 미등록 외국인 강제 출국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를 명백한 잘못으로 규정하고 엄정 조치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법무부가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며 가혹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명백하게 잘못됐다”며 “범죄에 해당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인도인 A씨를 강제 출국시키는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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