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02 [미디어 전망대] 분쟁 지역 취재, 정부 허가제 정당한가 분쟁지역 취재를 위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사진작가가 처벌받으면서, 정부의 취재 허가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계는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통제이자 간접 검열로 보고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사회
- 09.02 방송법 1년, 사추위·편성위 모두 헛바퀴 돈 까닭은 개정 방송법 시행 1년이 지났으나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현장 안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의 미비점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방송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 09.02 ‘수사하는 검사’ 시대의 종언, ‘공익 대표자’ 객관의무 부각…공소청 시험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로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기소 분리 구조로 전환된다.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와 공소 유지, 사법 통제 역할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사회
- 09.02 ‘윤중천-윤갑근 유착’ 오보로 손배 소송 졌던 JTBC, 5년 만에 2심에서 뒤집혀 건설업자 윤중천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해 1심에서 패소했던 JTBC가 5년 만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보도 과정의 미흡함은 인정했으나, 의혹 제기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언론에 … 사회
- 09.01 한밤중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 물갈이…경찰청장 인선도 임박 정부가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연고지 배치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적용해 조직 쇄신을 꾀했으며, 장기 공석인 경찰청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회
- 09.01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 ‘한밤 대폭 물갈이’ 경찰청이 치안정감 3명과 치안감 25명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업무 공정성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에게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하고,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사회
- 09.01 혼인지원금 대폭 증가에 성평등부 예산 ‘역대 최대’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올해보다 5.5% 증가한 2조 119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신설된 혼인지원금에 1663억 원이 투입되지만, 청소년 및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사회
- 09.01 [속보]경찰청 차장에 김종철…서울청장 고범석·인천청장 유승렬 경찰청이 치안정감 및 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임명되었으며, 공정성 강화를 위해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가 적용되었다. 사회
- 09.01 [속보]선관위특검 특검보 임명…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검사보 5명이 임명되었다. 사회
- 09.01 “부산 장애인콜택시도 요금 상한제 하자” 부산지역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콜택시 요금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요금 동결을 이유로 들었으나,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요금 수준과 이동권 보장 필요성 때문에 상한제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
- 09.01 [서울25]마포구, 관내 경로당에도 ‘어르신 밥상’ 제공한다 서울 마포구가 관내 1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공공 반찬 공장에서 조리한 국과 반찬을 제공하는 급식 확대 사업을 시작했다. 기존 효도밥상 사업을 경로당까지 확장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영양 관리와 돌봄망 역할을 수행한… 사회
- 09.01 시리아 테러 단체 돈 받아 중고차 11대·중장비 보낸 이주민 경찰이 테러단체에 중고 자동차와 중장비를 불법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주민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테러단체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물자를 구입해 시리아로 보냈으며, 주범은 인터폴 적색 수배자였다. 사회
- 09.01 허위 종결 25건…성인 실종이라 안일했다? 제주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피의자는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업무 부담을 이유로 사건을 조작했으며, 총 25건의 사건을 허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 09.01 [포토뉴스]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들 “가족 만나러 러시아 갑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머물다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한 동포들이 추석을 맞아 러시아에 남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 사회
- 09.01 내년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 월 3만원 ‘인상’ 정부가 내년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 하위 30%에게 3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노인 빈곤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며,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
- 09.01 고용보험료율 ‘1.8%→2%’…조기재취업수당 대상도 축소 정부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인상하고, 2028년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한 새 계정을 신설한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을 주 7일분에서 6일분으로 변경하되 총지급액은 유지하며, 조기재… 사회
- 09.01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주자는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정부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연간 약 14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단과대학 신설 및 연구소 구축 등… 사회
- 09.01 [포토뉴스]“교육부는 차별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도 포함하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
- 09.01 첫 도보수색 했지만 한국 실종자 못 찾아 네팔 대홍수 실종자 수색을 위해 정부 신속대응팀이 현장에서 첫 도보수색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외교부와 소방청 등으로 구성된 해외 긴급구호대가 네팔 현지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사회
- 09.01 [네팔 대홍수 현장 르포]사망자 1000명 넘어…카트만두 병원 벽 ‘실종 전단’ 빼곡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신원 확인이 어려운 시신이 속출하며 당국이 매장을 시작했다. 병원과 화장터는 실종자 전단과 시신 수습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은 생사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