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2

‘수사하는 검사’ 시대의 종언, ‘공익 대표자’ 객관의무 부각…공소청 시험대

한겨레 · 2026.09.02 00:00
‘수사하는 검사’ 시대의 종언, ‘공익 대표자’ 객관의무 부각…공소청 시험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로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기소 분리 구조로 전환된다.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와 공소 유지, 사법 통제 역할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2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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