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2

방송법 1년, 사추위·편성위 모두 헛바퀴 돈 까닭은

한겨레 · 2026.09.02 00:00
방송법 1년, 사추위·편성위 모두 헛바퀴 돈 까닭은

개정 방송법 시행 1년이 지났으나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현장 안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의 미비점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방송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의 설명을 들으니 방송법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고민수 위원) “지금 1대 주주 주장만 반복하면서 자기네 사장을 임명하겠다고 하면 평행선이 계속되지 않을까요?”(이상근 위원) 지난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들이 연합뉴스티브이(TV) 최대주주인 연합뉴스를 향해 던진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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