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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 하위 30%에게 3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노인 빈곤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며,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소득 하위 70% 기준 유지 일각 “노인 빈곤 개선 효과 글쎄”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사실상 보류했다. 소득 하위 30%에게 월 3만원을 더 주기로 했으나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기초연금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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