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02 청주시 “텀블러 쓰면 300원 지역화폐 적립”…‘에코슐랭’ 시범 운영 청주시가 개인컵 사용 시 지역화폐를 적립해주는 '에코슐랭'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친환경 실천 수준에 따라 인증 등급을 부여하며, 연말까지 참여 카페 50곳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
- 09.02 용혜인, 의원직 사퇴 여부 묻자 “청문회 잘 준비”…즉답 피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겸직 논란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찬성 이력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젠더 폭력 대응과 가족 정책의 포괄적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사회
- 09.02 용혜인, 의원직 유지 여부에 즉답 피해…“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알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청문회 준비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 사회
- 09.02 부산 찾은 외국인 관광객 “쓰레기통·화장실이 불편해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공공 쓰레기통 부족과 화장실 청결 상태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
- 09.02 “동성결혼 혼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10년 전보다 후퇴한 법원 판결 부산·대구·울산 가정법원이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각하·기각했다. 법원은 동성 간 결합이 헌법상 혼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소송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항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
- 09.02 노동부·경찰, ‘지게차 끼임 사고’ 쿠팡물류센터 압수수색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기 광주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지게차 끼임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국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수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회
- 09.02 경찰, ‘지게차 사고’ 쿠팡 경기 광주 물류센터 압수수색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운전 노동자가 구조물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
- 09.02 연천 ‘염소 집단폐사’ 원인은 치명적 신경독소 ‘보툴리즘’ 경기 연천의 염소 농장에서 발생한 집단 폐사의 원인이 보툴리즘으로 확인됐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오염된 사료나 물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
- 09.02 1년에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 땐 즉각 분리…전담 공무원 113명 충원 정부가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보호자와 즉각 분리하는 대책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충원하고, 영유아 및 장애아동을 위한 특화쉼터를 내년까지 18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사회
- 09.02 아파트 인근서 벌떼 습격···10대 4명 등 5명 병원 이송 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벌떼 습격으로 10대 4명을 포함한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
- 09.02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국가에 1256만원 배상 판결 온라인에 백화점 폭파 협박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이 1256만 원의 치안 행정 비용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비용 전액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사회
- 09.02 전국 늦더위 속 곳곳 돌풍·번개 소나기… 낮 최고 32도 오늘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사회
- 09.02 장애인 혐오로 번지는 ‘박위 KTX 사고’…“안전한 이동권 본질은 뒷전” 유튜버 박위 씨의 KTX 낙상 사고 영상 공개 이후 장애인 혐오 댓글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 리프트 장비 결함 등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논의되… 사회
- 09.02 [새 형소법 D-30]중수청장은 누가될까, 연착륙에 ‘절대적’ 역할···공소청장엔 “전직 대법관도 가능”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초대 청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소청장 인선 역시 법조계의 주… 사회
- 09.02 [새 형소법 D-30]수사권 없는 대신 검사 ‘공익대표’ 역할 확대 전망···“학대 부모 친권 뺏고 유령법인 해산”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공소청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은 유지 및 강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아동학대 친권 상실 청구, 유령법인 해산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확대하며 공익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사회
- 09.02 [새 형소법 D-30]수사·기소 분리 시대 개막…중수청은 ‘연착륙’ 할 수 있을까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시행된다. 중수청은 거대 수사 조직으로 출범하지만, 인력 확보와 정치적 중립성, 타 수사기관과의 관할권 갈등 등 연착륙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사회
- 09.02 ‘신세계백화점 폭파글’ 20대, 경찰 치안비용 1256만원 전액 배상 인정 백화점 폭파 허위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력 낭비에 따른 치안 비용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게 되었다. 이는 온라인 협박글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인정한 첫 사례다. 사회
- 09.02 [미디어 전망대] 분쟁 지역 취재, 정부 허가제 정당한가 분쟁지역 취재를 위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사진작가가 처벌받으면서, 정부의 취재 허가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계는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통제이자 간접 검열로 보고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사회
- 09.02 방송법 1년, 사추위·편성위 모두 헛바퀴 돈 까닭은 개정 방송법 시행 1년이 지났으나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현장 안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의 미비점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방송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 09.02 ‘수사하는 검사’ 시대의 종언, ‘공익 대표자’ 객관의무 부각…공소청 시험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로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기소 분리 구조로 전환된다.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와 공소 유지, 사법 통제 역할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