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소법 D-30]수사권 없는 대신 검사 ‘공익대표’ 역할 확대 전망···“학대 부모 친권 뺏고 유령법인 해산”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공소청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은 유지 및 강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아동학대 친권 상실 청구, 유령법인 해산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확대하며 공익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