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10 불법 대부업 총책·변호사 ‘꼬리자르기’ 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검찰이 조직원들의 허위 진술로 불송치되었던 불법 대부업체 총책을 구속 기소했다. 위증을 사주한 변호사와 허위 증언을 한 조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
- 09.10 ‘자식 내세워 3천여만원 사기’ 장윤정 모친,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가수 장윤정의 어머니 육씨가 지인을 속여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사회
- 09.10 추석 연휴 ‘이주노동자 월드컵’···전남광주 광산구 ‘축구대회’ 개최 광산구가 추석 연휴 고국을 찾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2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6개국 24개 팀이 참가하며,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 사회
- 09.10 김상욱 울산시장 8월 직무수행 만족도 3위···전월보다 4계단↑ 김상욱 울산시장이 8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만족도 조사에서 3위를 기록했다. 울산시민들의 생활 만족도 또한 전월 대비 상승하며 전국 7위에 오르는 등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
- 09.10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현대제철 원·하청 노사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로 자회사의 산업안전 관리체계 개선과 중장기적인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사회
- 09.10 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로 확대 개편해 공식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인구정책 예산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
- 09.10 전교조 이름서 ‘교직원’ 빼지 않기로…37년 만의 명칭 변경 무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 37년 만에 추진하던 명칭 변경 계획을 철회했다. 조직 내부의 의견 차이와 갈등 우려로 인해 총투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하반기에는 현장 밀착형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회
- 09.10 ‘지방 노동감독관’ 12월부터 투입…서울 출판업, 대구 섬유업 집중감독 12월부터 지방정부가 노동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을 실시한다. 지역별 특색을 반영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등을 점검하며, 이를 위해 16개 시도에 지방 노동감독관이 배치될 예정이다. 사회
- 09.10 시민 63% “메가 사업에 재생에너지 의무화 찬성”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회
- 09.10 [단독] 검찰 “‘서부지법 폭동’ 촬영 정윤석 감독, 출입허가 못 받아 처벌 필요”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촬영한 정윤석 감독의 유죄 판결을 옹호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독립 기록자와 허가받은 언론사 기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 사회
- 09.10 만취 상태로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1년 6개월 청주지법이 만취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회
- 09.10 성평등가족부 장관 잔혹사 [플랫]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이 정무적 고려에 치우치면서 부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 정책의 성패는 장관 개인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사회
- 09.10 [단독]95만 회원 음원 플랫폼 ‘뮤팟’,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음원 플랫폼 '뮤팟'이 외부 해킹으로 회원들의 성명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정확한 유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회
- 09.10 경찰청장 대행, ‘개정 형소법’ 시범운영 일선서 찾아 “수사 인력 추가 충원 과감히”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수사 인력 확충과 인센티브 강화를 약속했다. 경찰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
- 09.10 부산 예인선 사고 실종자 포항서 발견···해경, 동해안 해안 수색도 부산 해상에서 전복된 예인선 사고 실종자 1명이 포항 해안에서 발견되었다. 해경은 수색 범위를 동해안까지 확대하고 남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
- 09.10 성수품 가격 공개·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추석 물가 대책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가격을 공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사회
- 09.10 경찰, 개정 형소법 구체화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마련…검경 협력과 고소인 등 권리 보장 강화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검찰과의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며 고소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 사회
- 09.10 재일교포 일본야구 ‘안타 제조기’ 장훈 별세…향년 86 일본 프로야구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재일교포 장훈 전 KBO 보좌역이 8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일본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으며 한국 야구 발전에도 기여했다. 사회
- 09.10 가을 문턱 ‘성큼’…다음주까지 일교차 10~15도 당분간 한반도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까지 벌어지므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
- 09.10 경찰, 수사부서에 2천명 추가 배치…수사관엔 특진·가점 ‘유인책’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부서에 2천 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사관 이탈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특별승진 규모를 늘리고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선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