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사회
- 09.10 경찰, 형소법 개정 맞춰 ‘수사규칙’ 바꾼다…‘기관 협력·경찰 통제’ 구체화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절차를 구체화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검찰과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장과 수사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
- 09.10 물 산업 관련 공공기관 5곳, ‘물산업진흥원’으로 통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 산업 관련 5개 공공기관을 ‘한국물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모아 기술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일괄 지원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회
- 09.10 “성평등한 학교 향해”…962일 만에 출근하는 지혜복 교사 [플랫]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 전보된 지혜복 교사가 962일 만에 복직했다. 지 교사는 성차별적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회
- 09.10 “반도체 승부처, 이제는 후공정” 호서대, 첨단 패키징 인재양성 모델 선보여 호서대가 국제 반도체 산업전에서 첨단 패키징 교육모델을 공개했다. 실제 장비를 활용한 실습과 대학 간 공동학위 체계를 통해 반도체 후공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사회
- 09.10 병력·복용약 미리 등록하면 신속 처치…대구소방 “119안심콜 가입하세요”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돕는 119안심콜 가입을 독려했다. 병력과 연락처를 미리 등록하면 신고자가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맞춤형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사회
- 09.10 대법,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모방 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했다. 사회
- 09.10 [단독]팔지도 못할 늘어난 땅···조정금 안 냈다고 전체 땅 압류한 대구 남구청 대구 남구청이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땅에 대한 조정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주민의 전체 토지를 압류했다. 주민은 과도한 압류 조치에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회
- 09.10 식당이 차지한 계곡, 10곳 중 7곳 시민에게 돌아왔다 정부가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 시설을 정비하여 71%를 철거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 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사회
- 09.10 ‘라이브 쇼’ 시키면 무대 올라 춤…홍대 ‘메이드카페’ 2곳 경찰 적발 서울 마포경찰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메이드카페 2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유료 메뉴를 주문하면 무대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해왔으며, 경찰은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회
- 09.10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대법 “엄벌 필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200여 명을 성착취한 운영자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모방범죄 예방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회
- 09.10 ‘고열·피부결절 동반’ 럼피스킨 뭐길래?···제주 한우 농장서 발생 ‘비상’ 제주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급 백신 접종과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도내 전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사회
- 09.10 “가면 쓰고 원주 전통시장 걸어 보세요”···13일 3.6㎞ 구간서 이색 대회 원주시가 오는 13일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일대에서 가면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사회
- 09.10 다문화 가족 참여하는 ‘춘천 세계문화축제’ 12일 개막···의암공원서 열려 춘천시와 춘천시가족센터가 12일 의암공원에서 세계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시민들은 다양한 국가의 전통문화 체험과 먹거리를 즐기며 다문화가족과 어울릴 수 있다. 사회
- 09.10 내년 장애아동 양육 지원 1320시간으로 확대…전문·통합 어린이집 80곳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시간을 연간 1320시간으로 늘리고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80곳을 신설한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사회
- 09.10 ‘얌체복직’ 논란…방학 중 조기복직 교사 296명, 사유 살펴보니 방학 중 조기 복직하는 교사들의 사례가 이어지며 급여 수당을 노린 '얌체 복직' 논란이 제기되었다. 교육당국은 휴직을 학기 단위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한 조기 복직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회
- 09.10 낮밤 기온차 10~15도 ‘건강 주의’…전국에 구름 많다 10일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다.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
- 09.10 [내 사건에, 내 자리를] 수사기관을 찾은 성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배신당하는가 [플랫]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소외되고 부실 수사로 인해 2차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회
- 09.10 [단독]전남광주교육청, “교육부 가이드북 ‘성소수자 차별금지 제외’ 찬성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이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 항목 제외에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비판이 일자 수정 의견을 냈으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다. 사회
- 09.10 [단독]“일 시켜도 야근수당 없다”… 삼성전자 직원 절반이 대상 될 판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 상당수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당정은 소득 상위 3~7%를 대상으로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회
- 09.10 [단독]4년간 가정폭력 후 살인·살인미수 331건···‘스마트워치’가 과연 답일까 최근 4년간 가정폭력 후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이 331건에 달하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모니터링에 치중되어 있다. 법원의 잠정조치 기각률이 높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