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0

[내 사건에, 내 자리를] 수사기관을 찾은 성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배신당하는가 [플랫]

경향신문 · 2026.09.10 00:00
[내 사건에, 내 자리를] 수사기관을 찾은 성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배신당하는가 [플랫]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소외되고 부실 수사로 인해 2차 피해를 겪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 형사법 체계는 피해자의 보호와 참여 측면에서는 발전이 늦었다. 특히 성폭력은 그 특성상 관계와 행위의 맥락이 중요하며 직접적 물증이 적고 정황증거나 진술이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범죄다. 피해를 피해로 간주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다른 잣대로 재단하는 일이 유독 다른 범죄보다 많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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